공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고소건. 합의금 및 공탁금 수령하다 지난 주 목요일인 5월 18일에 내가 접수한 형사고소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피고측인 손0옥은 선고기일 전까지 끝내 사과와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을 걸었고, 덕분에 나는 마지막 공판에 참석하여 피고의 엄벌을 요구할 수 있었다.선고결과는 집행유예 없이 8개월로 내 기대와는 달리 아쉬운듯한 느낌이 있었다.다만 공판장에서 바로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법정구속을 내 두눈으로 볼 수 있어서 통쾌함만은 최상인 결과였다.법정구속으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피고측은 바로 당일에 합의를 재차 요구해왔다.이전의 합의 시도들이 가볍게 결렬되었고, 상황이 피고에 무척이나 불리하게 바뀐 점을 들어서 합의금을 더 크게 요구할 수도 있었다.솔직히 피고측이 지금껏 보여왔던 태도에 화가 나기도 하였고 무척 괘씸하였으나, 한발짝 물러나 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