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고소건. 선고기일 전날 법원 사건검색하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기죄 고소건은 느리게 진행되기는 커녕 멈춰버린듯하다.간단히 말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지난 4월 20일 공판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바로 내일인 5월 18일에 선고기일이 잡혀있다.그 사이에 한달 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역시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기꾼 손0옥은 아예 지금까지 콧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그 아들만 가끔씩 찾아와 합의 제의를 했었는데 이번 한달동안은 딱 한번 얼굴을 볼 수 있었다.그 때 저녁쯤 집으로 찾아와 제안하기를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이야기하였다.딱 내 피해원금과 같은 액수인 2천만원을 말이다.위 제안에 "나는 위자료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피해원금에 지연이자,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만 돌려달라."고 하였.. 더보기 사기죄 고소건. 광주지방법원 세번째 공판에 참석하다 지난 달 초인 3월 7일, 두번째 공판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한달이 넘게 연기가 되어버렸었다.애써 시간을 내어 공판장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행 없이 되돌아오는 헛걸음을 했던게 얼마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 세번째 공판기일이 되었다. 이전 공판들보다 빠른 10시 공판이라 조금 더 서둘러 법원으로 향했더니, 2월 말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손0옥 부자가 법정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괜시리 기분이 상해 공판 순서만 확인한 후 자리를 피하려는데, 손0옥은 내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양 모른 척을 하고, 손0옥의 아들만 따라 나와서 아는 척을 한다.그러더니 갑작스레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다.2월 말에 제시한 합의금인 1000만원에 비해 커진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 원금.. 더보기 사기죄 고소건. 법원 공판 참석하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1월 중순쯤에 확정되었었다.2023.01.19 - [일상] -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고소건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 확정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고소건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 확정12월에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되어 법원으로 사건번호가 배정된 것까지 확인을 했었다. 이후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탄원서를 더듬더듬 알아본 후 작성하여 제출을 했었still-hungry.tistory.com공판에서 피해자는 참석의 의무가 없기에 딱히 공판에 맞춰 참석할 의지까지는 없었다.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결과를 다 확인해볼 수 있을테니 말이다.그런데 공판 바로 전날에 집 현관문에 사기꾼이 쪽지를 한장 남겨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