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고소건. 광주지방법원 세번째 공판에 참석하다 지난 달 초인 3월 7일, 두번째 공판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한달이 넘게 연기가 되어버렸었다.애써 시간을 내어 공판장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행 없이 되돌아오는 헛걸음을 했던게 얼마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 세번째 공판기일이 되었다. 이전 공판들보다 빠른 10시 공판이라 조금 더 서둘러 법원으로 향했더니, 2월 말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손0옥 부자가 법정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괜시리 기분이 상해 공판 순서만 확인한 후 자리를 피하려는데, 손0옥은 내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양 모른 척을 하고, 손0옥의 아들만 따라 나와서 아는 척을 한다.그러더니 갑작스레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다.2월 말에 제시한 합의금인 1000만원에 비해 커진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 원금.. 더보기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법원사건 조회하다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다는 안내를 지난 달 말쯤에 확인했었다.2022.12.01 - [일상] -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사기죄 고소장 접수건. 검찰송치 결정내역 확인하다다행히도 내가 이리저리 짜 맞춘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그것들을 최대한 어필해본 고소장이 5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이제 검찰로 사건이 올라갔으니 큰 변동이 없는한 유죄가 나오긴 할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형이 부과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자로 안내가 오기 시작했다.무척이나 일처리가 빠르다.12월1일에 주임검사가 배정되더니, 4일만에 기타 사유로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 되었다.검찰 내 사건번호도 함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