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집 경매 절차 시작. 권리신고 안내서를 받다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각종 압류와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집주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집이 팔리긴 커녕 전세금의 보전마저 위험해지는 상황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부동산임대계약(전세계약) 현재 상황 및 대응 계획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 당사자가 사기꾼으로 밝혀져 계약금 환수를 얼마 전에야 겨우 했었는지라, 지금still-hungry.tistory.com그래서 인터넷을 뒤적여가며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 .. 더보기 사기죄 고소건. 선고기일 전날 법원 사건검색하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기죄 고소건은 느리게 진행되기는 커녕 멈춰버린듯하다.간단히 말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지난 4월 20일 공판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바로 내일인 5월 18일에 선고기일이 잡혀있다.그 사이에 한달 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역시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기꾼 손0옥은 아예 지금까지 콧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그 아들만 가끔씩 찾아와 합의 제의를 했었는데 이번 한달동안은 딱 한번 얼굴을 볼 수 있었다.그 때 저녁쯤 집으로 찾아와 제안하기를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이야기하였다.딱 내 피해원금과 같은 액수인 2천만원을 말이다.위 제안에 "나는 위자료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피해원금에 지연이자,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만 돌려달라."고 하였.. 더보기 사기죄 고소건. 광주지방법원 세번째 공판에 참석하다 지난 달 초인 3월 7일, 두번째 공판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한달이 넘게 연기가 되어버렸었다.애써 시간을 내어 공판장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행 없이 되돌아오는 헛걸음을 했던게 얼마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 세번째 공판기일이 되었다. 이전 공판들보다 빠른 10시 공판이라 조금 더 서둘러 법원으로 향했더니, 2월 말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손0옥 부자가 법정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괜시리 기분이 상해 공판 순서만 확인한 후 자리를 피하려는데, 손0옥은 내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양 모른 척을 하고, 손0옥의 아들만 따라 나와서 아는 척을 한다.그러더니 갑작스레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한다.2월 말에 제시한 합의금인 1000만원에 비해 커진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 원금.. 더보기 사기죄 고소건. 광주지방법원 두번째 공판을 참석하다 내가 고소했던 사기죄에 대한 첫번째 법원 공판이 지난 2월 2일에 열렸고, 여러 궁금증에 나도 참석을 했었다.2023.02.10 - [일상] - 사기죄 고소건. 법원 공판 참석하다 사기죄 고소건. 법원 공판 참석하다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1월 중순쯤에 확정되었었다. 2023.01.19 - [일상] -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고소건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 확정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still-hungry.tistory.com이 날의 공판에서는 사안 확인만 간단히 진행 후 피고측 변호인의 합의 진행을 위한 기일 요청으로 속행 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되었었다.그러나 속행 결정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그 기간동안 합의는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기간동안 사기꾼인 손O옥의 얼굴.. 더보기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사기죄 탄원서를 제출하다 형사사법포털의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2022.12.18 - [일상] - 형사사법포털. 온라인으로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하다그런데 아무래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는 한발 늦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버린 지금 시기에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을듯하다.법원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니,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구약식일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나 같은 경우는 구공판이기 때문에 직접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는듯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기에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법원사건의 조회가 불가능하다.고소인과 고발인 등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아래의 글에서 정리한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