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고소건. 선고기일 전날 법원 사건검색하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기죄 고소건은 느리게 진행되기는 커녕 멈춰버린듯하다.간단히 말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지난 4월 20일 공판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바로 내일인 5월 18일에 선고기일이 잡혀있다.그 사이에 한달 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역시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기꾼 손0옥은 아예 지금까지 콧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그 아들만 가끔씩 찾아와 합의 제의를 했었는데 이번 한달동안은 딱 한번 얼굴을 볼 수 있었다.그 때 저녁쯤 집으로 찾아와 제안하기를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이야기하였다.딱 내 피해원금과 같은 액수인 2천만원을 말이다.위 제안에 "나는 위자료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피해원금에 지연이자,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만 돌려달라."고 하였.. 더보기 사기죄 고소건. 법원 공판 참석하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1월 중순쯤에 확정되었었다.2023.01.19 - [일상] -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고소건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 확정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고소건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 확정12월에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되어 법원으로 사건번호가 배정된 것까지 확인을 했었다. 이후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탄원서를 더듬더듬 알아본 후 작성하여 제출을 했었still-hungry.tistory.com공판에서 피해자는 참석의 의무가 없기에 딱히 공판에 맞춰 참석할 의지까지는 없었다.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결과를 다 확인해볼 수 있을테니 말이다.그런데 공판 바로 전날에 집 현관문에 사기꾼이 쪽지를 한장 남겨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 더보기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고소건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 확정 12월에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되어 법원으로 사건번호가 배정된 것까지 확인을 했었다.이후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탄원서를 더듬더듬 알아본 후 작성하여 제출을 했었다.2022.12.19 - [일상] -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사기죄 탄원서를 제출하다탄원서 제출 후 가끔씩 법원 사이트에서 진행내용만 조회를 해보며 지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기다리던 내용이 추가되었다. 법원에서 조회결과 기존에 공란으로 남겨져 있던 최근기일내용에 공판기일이 고지되어 있었다.일시는 2월2일, 오전 11시 10분.정확히 2주 후이다. 자세한 내용을 조회해 보니 몇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다.내가 법원과 검찰, 양쪽에 모두 제출했던 탄원서가 모두 올라와 있었다.혹시 누락될지 모른다는 조바심에 양쪽에 모두 제.. 더보기 법원사건. 탄원서 제출 내역 확인하다 지난주에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내 고소건에 대해서 고소인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작성했었다.그리고 검찰청에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법원에는 등기우편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었다.2022.12.19 - [일상] -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사기죄 탄원서를 제출하다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는 담당 검사실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있다.아무래도 검찰의 기소결정이 난 이후라 탄원서 제출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제 믿어볼 것은 법원에 직접 제출한 탄원서뿐인데, 다행히 온라인 법원 사이트에서 내가 제출한 탄원서가 접수 되었다는 내역이 확인되었다.금요일 오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바로 월요일에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진행 내.. 더보기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법원사건 조회하다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다는 안내를 지난 달 말쯤에 확인했었다.2022.12.01 - [일상] -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사기죄 고소장 접수건. 검찰송치 결정내역 확인하다다행히도 내가 이리저리 짜 맞춘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그것들을 최대한 어필해본 고소장이 5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이제 검찰로 사건이 올라갔으니 큰 변동이 없는한 유죄가 나오긴 할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형이 부과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자로 안내가 오기 시작했다.무척이나 일처리가 빠르다.12월1일에 주임검사가 배정되더니, 4일만에 기타 사유로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 되었다.검찰 내 사건번호도 함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