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경매로 날린 상황이다.
집주인의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로 경매가 열려도 어처구니 없을터인데, 이번 집주인의 행태를 보니 묘하게 경매를 의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본다. 고소장을.
고소장 양식으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사기를 치고 잠적한 손O옥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이 완료 되었다. 지급명령부터 시작해 채권추심을 거쳐 재산조회까지 전부 다 말이다. 결과는 조회된 재산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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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더듬더듬 알아보며 고소장 작성을 한번 해봤기 때문일까.
전에 조마조마하며 한글자씩 직접 썼었던 고소장을 예시 삼아 이번 고소장도 조금씩 써보기 시작했다.
고소장 양식에 따라서 1항부터 4항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최대한 건조하게 작성하는 것이라 어려울 것이 없었다.
당연히 고민할 부분도 없다보니, 빠른 시간에 작성을 마쳤다.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5항 고소이유.
4항까지 작성해 왔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엮어서, 왜 이 사건이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또 어떤 명백한 죄가 되는지를 주장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내가 엮어 내고자하는 사기죄는 기망, 이득, 고의성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사실들로만 잘 엮어서 말을 잘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러는 중에 거짓이 섞이거나 감적에 호소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다.
전세집에 압류가 걸려있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말하지 않고, 매매 거래를 진행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해 온 것들을 고소인인 나에 대한 기망으로 꼽았다.
그리고 세입자가 요구한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은 것과, 추가적으로 대출과 연체를 일의켜 가압류를 여럿 설정하게고 끝내 경매를 통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행태를 통해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 중 고소인은 공인중개사와 입을 맞추어 세입자에게 사실 관계를 은폐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중시켜 여러 건의 추가 대출 및 연체로 가압류와 함께 임의경매를 일으킨 것은 악의적인 행태이며, 이러한 것들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서약서 한장 서명해주고,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서류 목록만 작성하면 된다.
사실 고소장 작성이라고 여려울 것도 없는데, 혼자서 작성하면서 전문가 입장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니, 혹시나 빠트리거나 실수한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다.
이번 고소장도 마찬가지 마음이다.
저번 고소장이야 운 좋게도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공판도 가고, 판결도 받아내면서 합의금으로 사기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초심자의 행운이 이번에도 과연 찾아와줄지 걱정된다.
고소장의 여신이여!! 이번에도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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