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엔가 집주인을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전세사기 고소건. 경찰서 방문 및 형사사법포털 조회하다
지난 10월 중순쯤에 집주인에 대한 전세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했었다. 전세집 경매건. 문서24. 전세사기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다 지난 주에 작성했던 고소장을 문서24 사이트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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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벌써 두달이나 경과되었는데, 무심결에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조회을 해 보았더니 조회 결과에 변동이 생겼다.
형사사법포털의 나의사건등록목록을 조회하니 첫줄에 내가 접수한 전세사기 고소건이 보인다.
그리고 그 고소건의 진행상태가 결정종결로 바뀌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아주 간단한 내용 한 줄뿐이었다.
결정내역은 불송치.
전세사기로 법원에 송치하기에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통지 내역으로는 수사결과 통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얼마전 현관문에 붙어있던 우체국 등기를 찾아가라는 스티커가 바로 이 것이었나보다.
우체국으로 등기우편 수령하러 시간을 내야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받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다.
일과시간 내에 우편 찾기가 영 귀찮고 껄끄러웠는데 말이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서도 사기 혐의로 엮어내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었는데,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나고 말았다.
괘씸한 집주인한테 형사고소로 발 한번 걸고 넘어지려했는데, 무산되어 버렸다.
아쉽긴 하지만, 기대가 크지 않았던만큼 그 아쉬움 또한 크지 않을 따름이다.
이젠 다시금 전세집 경매건으로 돌아와 빠진 것 없이 잘 챙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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