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신청했는지 기억도 가물거릴 정도로 예전에 채무자 손X옥에 대한 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었다.
2021.11.19 - [일상] -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하기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하기
지난번 채무자 손O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신된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꽝뿐이었다. 은행에 돈이 충분이 있었다면, 압류와 추심을 통해 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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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법정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아예 신경쓰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법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살짝 후회될 정도로 그동안 진행과정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어 있었다.
우선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 손X옥이 법정이 불출석 한 것.
출석의 의무가 없는 채권자와는 달리 채무자는 불출석할 경우 별도의 재판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는터라,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법정에는 채무자가 잘 기어나오려니~ 했었는데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은 모양이다.
재산명시기일에는 불참하더니 바로 다음날인 1.18.에서야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 놓았다.
그것도 재산명시신청할 때 입력한 그 주소 그대로이고 각종 결정등본과 출석요구서 등은 제 시간에 잘 도달되었는데, 이제 와서 장소변경을 한다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갔는데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싶다.
어찌되었든 재산명시기일에 불참한 채무자 손X옥은 채무자감치 재판기일이 3월 중순으로 잡혔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불참하지 않고 재판기일 전에 재산명시와 관련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을 해버렸다.
이번에도 연락과 재판기일을 무시하고 놀러다녔다면 구치소 체험 좀 보내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까먹지 않고 참석했던지 불처벌 결과가 떴다.
안타깝고 아쉽기 그지없다.
정말로 실망이다. 채무자 손X옥.
그러면 채무자 손X옥이 구치소 감치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재산 목록 전체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체크를 해 제출하였다.
쉽게 말해서 "나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란다.
매번 현금만 들고 다니면서, 택시 타고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산이 없다니... 거참.
뒷장에는 '없음'도 아니고 '어습'이란다.
내가 맞춤법은 커녕 한글도 잘 모르는 늙은이에게 사기를 당하다니...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사기를 당해서 화가 나는게 아니라, 스스로 창피하고 자괴감이 든다.
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스스로 재산이 없다고 제출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아주 잠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뻔? 했던지라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다.
어차피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니, 크게 아쉬울 것은 아니다.
물론 재산조회에서도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을테니 기대는 하지 않는다.
아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채무자 손X옥에게 어떠한 종류로든 재산이 없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재산조회 결과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 증거를 근거로 채권자인 나를 기망하여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터이니 말이다.
이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고소장 작성까지 한발자국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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