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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온라인으로 형사고소 진행상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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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인 6월 22일에 문서24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었다.

그리고 7월 4일에 담당 경찰관에게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에 바로 약속을 잡고 방문을 다녀왔다.

2022.07.04 - [일상] - 문서24.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 제출하기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행한 면담에서는 내가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과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말로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며, 이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마지막에 점검 및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면담을 마치며 온라인으로 고소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제출한 고소건의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적어왔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관련된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때 인증서 등록을 미리 해두면 두번일 하지 않을 것 같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치고 화면 좌측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막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접수하여 방문 면담을 진행한터라 고민없이 경찰사건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후 진행 과정에 따라 검찰사건 혹은 법원사건 항목에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사건조회 화면에서 담당 경찰청과 경찰서, 사건과의 관계에서 맞는 항목을 고른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여기선 접수번호가 필요하다.

내가 경찰서를 방문하며 알아온 것은 사건번호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구분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면담가서는 사건번호가 아닌 접수번호를 문의하여 알아오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

비록 잘못 알아왔지만 당황할 필요까진 없었다.

다행히도 위 화면에서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접수번호 찾기를 통해 나와 관련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조회할 수 있었다.

 

빨간화살표가 가리키는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위와 같은 조그만 팝업창이 뜨게 된다.

이 창에서 나와 관련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알아낸 접수번호까지 마저 입력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관할관서과 부서는 어디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일과 내역을 어떻게 되는지 등

내 사건의 진행상황 대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

 

다음에 다시 로그인하여 내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경찰사건조회 화면에서 나의사건목록등록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에 내 사건이 따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로그인 및 조회 때에는 마이페이지에서 내 사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찰 고소건이기에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번 조회 버튼을 뒤적이는 수고는 덜 수 있을 것 같다.

 

내 고소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을, 불편하고 껄끄러운 유선전화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시스템이라 하겠다.

고소 진행사항이 조금 더뎌도 좋으니, 부디 사기죄가 인정되어 검찰과 법원까지 송치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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