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했던 사기죄에 대한 첫번째 법원 공판이 지난 2월 2일에 열렸고, 여러 궁금증에 나도 참석을 했었다.
2023.02.10 - [일상] - 사기죄 고소건. 법원 공판 참석하다
사기죄 고소건. 법원 공판 참석하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1월 중순쯤에 확정되었었다. 2023.01.19 - [일상] -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고소건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 확정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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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의 공판에서는 사안 확인만 간단히 진행 후 피고측 변호인의 합의 진행을 위한 기일 요청으로 속행 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되었었다.
그러나 속행 결정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그 기간동안 합의는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사기꾼인 손O옥의 얼굴은 커녕 목소리 한번 듣지 못했고, 내가 대화하고자 했던 피고측 변호인은 상대측에서 연락도 없고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아서 이야기 나눠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 대신 집으로 직접 방문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자칭 사기꾼 손O옥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도 번거롭게 집을 찾아와 하는 말들의 태반은 신세한탄이었다.
그리고선 합의금으로 생각한 바가 어느정도 있는지 자꾸 물어보아서, 사기쳐서 가져간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정도만 원한다는 답변을 해주니 그 뒤로 한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공판이 며칠 남지 않은 지난 주에서야 다시금 찾아오더니, 대뜸 사기쳐서 가져간 원금의 절반만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당연히 거절하였고 그 이후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진짜 합의를 볼 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양형을 목적으로 한 '합의를 시도한 제스쳐'를 취한 것 뿐이 아니었나 싶다.
사기꾼 손O옥이나 그 아들이나 하는 행태가 괘씸하니, 아주 조금이라도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공판에 참석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3월 7일, 이 사건의 두번째 공판에 참석하고자 광주지방법원을 다시금 방문했다.
법원의 공판일정을 보니 앞순서에 기일변경으로 그냥 넘어간 사건들이 참 많았다.
11시 20분에 내 사건의 개정에 맞추어 공판장에 들어가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손O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은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나는 물론 판사까지도 진행상황을 모르는듯 하였다.
이 상황의 전말은 사기꾼 손O옥이 기일변경신청서를 바로 전날 늦게 제출하였고, 그 서류가 아직 행정적으로 넘어오지 않아 모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조금만 더 일찍 제출했으면 이 공판장에 있는 모두가 이 헛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텐데, 이 상황을 만든 당사자는 정작 이 현장에 없으니 어이없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판사는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4월로 공판을 연기하였고, 오늘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것을 보긴 싫은지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참석을 독려하라는 말을 재차할 뿐이었다.
결국 나의 첫번째와 두번째 공판 참석 모두 별다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싱겁게 넘어가고 말았다.
돌아와 대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조회해보니, 오늘자 공판이 연기되어 4월 20일에 다음 공판기일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내용이 어제 저녁에 갱신되어 있었으면, 오늘 같은 헛수고는 하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2022.12.17 - [일상] -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법원사건 조회하다
이어서 진행 내용을 조회해보니 더 가관이다.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정되어 오늘도 공판에 참석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기꾼 손O옥은 국선변호인청구를 신청하였다.
거기에 더해 이미 1월에 제출했었던 변호인 의견서와 열람및복사신청서를 단 한글자의 변경도 없이 원본 그대로 다시 제출을 했단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판장에 있었던 모두를 헛수고하게 만든 기일변경신청이 바로 어제 날짜로 제출이 되어 있었다.
기일변경신청과 사기꾼 손O옥의 불출석으로 3월 7일, 오늘의 공판은 연기처리가 되었고, 4월 20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이 확정되었다.
기일변경신청서 한장으로 공판기일이 6주나 한번에 미뤄져버리다니, 대단하다고 해야할까.
이번에 공판이 연기되면서 한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4월 20일자 공판의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 변화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다.
그리고 지난 공판에서는 사기꾼의 아들만 한명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엔 사기꾼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피고인 본인도 없는 공판장을 말이다.
아마도 사기죄로 고소된 것과 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드디어 사기꾼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또한 한가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변수들이 섞여 앞으로 어떻게 이 공판이 진행될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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