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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사기죄 고소장 접수건. 검찰송치 결정내역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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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5개월 정도 전인 6월 23일에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한건 접수 했었다.
2022.07.04 - [일상] - 문서24.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 제출하기
중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추가 진술도 한 후 금새 고소 접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만 같았는데, 결정통보 시한이라고 알고 있는 3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이후 진행에 대한 통보가 없이 깜깜 무소식이었다.
벌써 5개월여가 지나 나도 어느덧 까먹고 있던 차에 문서24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더니 고소건에 대한 결정 내역이 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서24의 경찰사건조회에서 결정일과 결정내역이 항상 빈칸으로 비어 있었는데, 며칠전인 11월 28일검찰송치 결정이 되었다고 내용이 채워졌다.
하단의 사건통지내역에도 피의자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송치결정 하였다고 한줄 추가되었다.
5달이나 시간이 지나며 덤덤해지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기망, 이득, 고의성이라는 사기죄의 3가지 조건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될까봐 내심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그래도 사기죄 혐의를 경찰에서도 인정해 주었고 검찰송치 되었으니, 별일이 없는 이상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송치는 되었지만 아직 검찰 내 사건번호는 부여되지 않은 모양이다.
담당 검사가 배정되는데 며칠 소요된다고 하니, 또 한번 진득하게 기다려보면 될 듯하다.
과연 사기꾼 손O옥은 과연 나와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여지껏처럼 배짱을 부릴 것인지 궁금하다.
내 고소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이야기로는 손O옥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고소건을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고 계속 이야기 했다는데, 사실 나는 최근 1년동안은 이 사기꾼의 연락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
경찰조사 중에도 배짱부리며 거짓말만 일삼는 사기꾼이니 검찰송치 되어도 딱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되진 않는다.
다만 그러한 행태가 검찰과 재판 과정에 명백히 드러나 혹시라도 감형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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